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도약

한국석유관리원을 필두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그 노력으로 현재 유통 중인 연료유와 LPG에 대한 품질검사 위반건수는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짜석유 유통은 이루어지고 있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황수연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에서 공개한 최근 3년간의 연료유 및 LPG 품질검사 위반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37건, 2019년 436건, 2020년 354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유통 및 제조유형에 대한 품질검사제도가 첨단화되어가고 있는 덕분이다.
최근 석유관리원은 비노출 검사차량을 활용한 비노출 검사 방식으로 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비노출 검사차량이란 가짜석유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나 정량 미달을 측정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탑재하였지만, 겉으로는 일반 차량으로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차량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 소비자로 위장하여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언택트로 이루어진다.
2018년에 비해 2020년의 검사 규모는 약 1,000건이 증가했고, 정량검사는 2,102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짜석유는 근절되지 않고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업자들이 가짜석유로 ‘한탕주의’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대도시와 같이 눈에 띄는 지역이 아닌 지방이나 외진 곳에서 여전히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가짜석유가 자동차에 끼치는 악영향의 종류에는 운전 중 정지, 배출가스 급증, 내부 부품의 수명 약화 등이 있다.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내부의 실린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가짜석유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온도가 상승하여 엔진이 멈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의 경우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배출가스가 증가한다. 이렇듯 가짜석유는 운전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환경오염에도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근절되어야만 한다.
석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항공기, 배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도 사용된다. 그렇다면 다른 이동수단에서 사용되는 석유에는 가짜석유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에 김필수 교수는 ‘배’에서도 가짜석유가 활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사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석유관리원에서 노력해주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통 근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가짜석유가 활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엔진이 도중에 멈추게 되면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항 내에서 꼼꼼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의 경우 소형 어선이나 오래된 배가 많아 가짜석유 유통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안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양이 애초에 자동차의 몇 배 이상이 배출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배출가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별하기가 어렵죠.”
김필수 교수는 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파헤쳐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배에도 가짜석유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각지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가짜석유뿐만 아니라 주유량을 악용한 편법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불법으로 개조된 주유기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동 주유차량에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보관하고 주유기를 불법 개조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나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석유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인식이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김필수 교수는 이동주유차량을 대상으로 한 가짜석유 유통을 낱낱이 밝혀내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가짜석유 품질검사를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지자체의 역할을 키워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가짜석유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과 그걸 알고도 일부러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의 문제점에 대한 위험성, 중요성, 안전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짜석유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눈으로 보고 바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주유소를 찾을 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거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이라면 피하는 것이죠. 음식점의 경우 사람이 많은 곳이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재료가 신선하고 맛도 있듯이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곳이나 직영점 등 품질이 보장되어있는 곳을 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의 차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차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건 운전자뿐입니다. 주유를 했는데 자동차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거나, 배출가스가 갑자기 증가한 것 같다거나, 배출가스의 색이 평소와 다르다거나 등의 이상을 바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차 상태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짜석유와 일반석유의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예전에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석유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가짜석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요. 그렇다 보니 일부러 진짜석유와 가격을 유사하게 맞추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의 양을 줄이는 방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윤을 많이 남기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윤을 낼 수 있어 많이 등장하고 있는 편법 사례입니다.

현재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업주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이름으로 재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따로 작성하여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인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의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하지만 재범, 3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가짜석유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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